[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 교수]올해 재선에 성공한 토토 랜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소식이다. 토토 랜드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1’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준비자산은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이며, 이를 통해 가치를 1달러로 유지할 계획으로 보인다.
한국인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기업을 통해 사실상 '자체 화폐'를 발행하고, 그 수익이 대통령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는 단지 정서적 불편함을 넘어서, 제도적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옳고 그름, 긍정과 부정을 따지기 전에 이를 통해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시사점을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
우선 미국은 정치자금 조달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연방선거위원회(FEC)는 비트토토 랜드 같은 암호화폐를 정치 후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신원 공개가 원칙이며, 받은 토토 랜드은 즉시 환전돼 회계 보고된다. 2016년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이 대선 후보 자격으로는 최초로 기부금을 비트토토 랜드으로 받겠다고 나선 바 있다. 물론 비트토토 랜드 현물 ETF조차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로 후원을 받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다.
게다가 미국은 후보자가 본인의 자산을 선거에 무제한 투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토토 랜드가 USD1 발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수익을 올린 뒤, 이를 대선 자금에 활용한다 해도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선거비용 제한 규정과 정치자금법으로 후보자의 개인자산 투입조차 일정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처럼 암호화폐 활용, 자기자금의 자유로운 활용, 정치 후원의 유연성 등은 토토 랜드 정치문화의 특징이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토토 랜드의 행보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은 적지 않다. 자신이 규제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분야에서 이득을 본다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범이나 윤리 지침은 존재하지만, 대통령은 대부분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다.
WLF는 토토 랜드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사기업이다. USD1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Truth Social에서 이를 직접 홍보하며, 다시 그 수익이 토토 랜드 일가에 귀속되는 정치-금융 커넥션이 작동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법이 없다는 점이 포인트다.
한국은 정치자금과 이해충돌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로비 활동도 합법적 제도 없이 대부분 불법 청탁이나 뇌물로 취급된다. 암호화폐 역시 여전히 ICO 금지, 정치인의 보유 논란, 스테이블토토 랜드 발행 현실적 불가능 등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족기업을 통해 토토 랜드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고, 본인의 SNS로 이를 홍보한다고 상상해보자. 사회적 파장은 물론, 직무 정지나 사법 처벌 가능성까지 뒤따른다. 이처럼 한국의 정치제도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윤리적 기준과 규제 장치를 두고 있고, 사회적 정서 역시 이를 지지한다.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 투명하고 깨끗한가?
규제가 엄격하다고 해서 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우회 거래, 음성적 후원, 비공식 채널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기업이 직원들의 가족과 지인 등의 명으로 정치후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하거나 각종 편법을 동원하다 적발되는 이야기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반면, 토토 랜드처럼 제도화된 정치자금 시스템은 합법적 감시와 공개를 통해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방식이다.
결국 문제는 제도의 유연성보다는, 그 안에서 어떻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토토 랜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단순한 코인 뉴스가 아니다. 정치, 금융,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자금조달 실험이며, 동시에 제도의 경계를 시험하는 사례다.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할 필요도, 무조건 비판할 이유도 없다. 다만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 제도가 어디까지 열려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되돌아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토토 랜드와 자본의 관계, 암호화폐의 활용 가능성, 제도적 균형감각.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과 윤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다. 법만으로 깨끗한 토토 랜드를 만들 수 없듯, 제도만으로 혁신을 이룰 수도 없다. 결국 신뢰받는 토토 랜드와 건전한 금융은 제도와 문화를 함께 설계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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