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베트먄 토토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만이다. 헌재는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한 후 두차례의 변론준비와 11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숙고를 거듭하며 쟁점을 검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 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도 별도로 이뤄졌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베트먄 토토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24년
▲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 12월 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 12월 27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2025년
▲ 1월 3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추사유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 1월 7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발부.
▲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 1월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윤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 1월 16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 1월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공수처, 검찰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 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 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 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2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 및 발표.
▲ 2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추가 증거조사, 국회·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각 2시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윤 대통령 최종의견진술(시간 무제한). 변론종결.
▲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 4월 1일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통지.
▲ 4월 4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베트먄 토토 결정. 윤 대통령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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