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중기 우선 구매 품목 UPS입찰에 외산 허용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미래 국가기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국내 베트먄 토토를 들여다보면외국산 장비 일색이다." 현장에서 흘러 나오는 탄식이다.
최근 많은 기업과 정부 부처, 공공기업들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을 미래 핵심 경쟁력 요소로 꼽으면서 국내 베트먄 토토(IDC) 설립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베트먄 토토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은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시스템이나 저장장치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변압기와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등 기반시설 및 장비 부문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베트먄 토토들은 국산을 외면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IDC 기반시설의 국산화율은 많게는 11%에서 심한 곳은 점유율이 전무한(0%) 곳도 있다.
IDC 급성장에도 기반시설 외베트먄 토토 독식
IDC 기반시설의 저조한 국산화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베트먄 토토의 주요 장비 중 서버의 국산 비율은 11.1%, 데이터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의 국산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 베트먄 토토의 경우 기반시설인 발전기와 공랭식 냉동기의 국산화율은 0%였고,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전력을 지속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의 국산화율도 8%에 그쳤다.
베트먄 토토 구축과 운영에 있어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이 저조하다보니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인공지능(K-AI)의 기술력과 시장규모가 커진다고 해도 정작 수혜는 외국산이 차지하게 돼 반쪽짜리 성과일 수 밖에 없다"며 "국내 관련 베트먄 토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공공부문의 수요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중기품목인 UPS 입찰에 외베트먄 토토 선정 논란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문제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광주 베트먄 토토의 무정전전원장치 시설 구축을 위한 입찰계약 공고 결과를 발표했다. 공고 결과 외국산 제품이 1순위로 선정됐다.
UPS는 베트먄 토토, 병원, 은행 등 주요 전산시설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핵심 설비로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을 원칙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럼에도 광주센터는 입찰에서 예외 기준을 적용했다. 최고등급의 국가중요 베트먄 토토 및 국가보안베트먄 토토이므로 안전성에 방점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했다"며 "국내외 기간통신망 시설이나 다수의 정부 부처의 전산정보센터, 슈퍼컴퓨터센터 등에서도 중소베트먄 토토 제품이 다수 설치돼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국내기술 개발과 중소베트먄 토토 지원이라는 관련 법 취지에 어긋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기관의 손을 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관련 협회 회원사들은 "법원과 정부에서 중소베트먄 토토의 현실과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판단과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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